[뉴스라이더] 드러난 전세사기 조직...피해자 대책은? / YTN

2023-01-13 4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피해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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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부러워했는데. 요즘엔 혹시 사기 일당은 아닌지 의심받는다고 하죠. 무리한 갭투자로 전국 곳곳에 깡통전세 피해를 낳은 빌라왕들 때문입니다. 이젠 피해자들을 살펴야할 차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출연해 피해 상황을 말씀해주셨던 대표자 두 분을 차례로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각각 사안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전세사기 조직의 최초 시작 지역으로확인되고 있죠.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왕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시죠.

[배소현]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그 조직이나 배후자 검거 등 사건 해결은 일부 진전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간 피해자들의 상황은 좀 나아진 게 있을까요?

[배소현]
부분적으로는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나아진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바뀐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배소현]
지금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은 대출 연장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연장이 혹시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요?

[배소현]
지금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그러니까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으로 진행된 부분인 거죠?

[배소현]
네,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이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배소현]
지금 임대인이 사망함으로써 부모에게 상속이 넘겨진 상황이라 저희가 임대인의 부모가 납부해야 되는 수백만 원의 취등록세를 피해자들이 납부하고 저희가 그나마도 허그에 반환 과정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허그 가입자만 해당이 되는 사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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